스트레스 DS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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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366/0001044249?sid=101

새해 대출 빗장 풀린다… 7월 DSR 3단계 시행 전에 받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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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스트레스 DSR
-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: 연소득 중 연 원리금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비율
- 스트레스 DSR : 나중에 오를 금리(=스트레스 금리)를 고려해 DSR을 더 작게 잡는 것
- 스트레스 금리 :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던 금리 - 현재 금리 (하한 1.5% , 상한 3.0%)

2. 배경
- 현행 DSR 제도의 한계점 개선
> 변동금리 대출 시, 금리가 상승한 경우 규제 수준을 넘는 상환부담 지는 한계
>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반영해 과도한 대출 확대 방지
- 가계부채 총량 관리
> 지속되는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
>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 혼합형 대출이나 고정금리 대출 유도하여 가계부채 질적 개선

3. 적용
- 1단계 (1금융_주담대, 스트레스 금리의 25%, ~24년 8월)
- 2단계 (1금융_주담대+신용 / 2금융_주담대, 스트레스 금리의 50%, ~25년 6월)
- 3단계 (모든대출, 스트레스 금리 전체, 25년 7월~)
  예시 ) 조건 가정 : 연소득 1억원, 변동금리 주담대 4.5%, 30년 만기
    - 기존 한도 6억 5,800만
    - 스트레스DSR 1단계 : 6억 3000만 (2,800만 감소)
    - 스트레스DSR 2단계 : 5억 7400만 (수도권 / 8,400만 감소)
    - 스트레스DSR 3단계 : 5억 5600만 (1억200만 감소)

4. 영향
- 부동산
> 대출한도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
> 주택 구매 등 거래량 감소  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05329
   “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스트레스DSR 2단계 조치 이후 넉달(9~12월) 동안 서울아파트 거래량이
    직전 4개월보다 반 토막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“  
> 주택 가격 상승 억제 예상
> 주택 공급 감소 예상
> 주택 공급 관련 주 악영향 예상 (건설, 시멘트 등)
- 주식
> 단기적으로는 대출 제한으로 인해 경제 활동 둔화되면서 기업 실적 우려나 불안감 증대
> 특히, 대출이 많은 기업들이나 대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에서는 부정적인 영향
> 실제로도, 부동산 개발, 건설, 소비재 등 대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
    자금 조달이 제한될 수 있어 실적에 악영향
>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

5. 건설주 현황 : 스트레스dsr 영향 아직 없음 but 탄핵정국 영향
- 건설산업군의 주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KRX 건설 지수는 1년전 대비 17.79% 급락
- 지난해 고금리,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가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 셈
- 건설업종 주가의 단기간 내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임
- 탄핵 정국으로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중돼, 매매거래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 큼
- 지난 2016년 탄핵 정국 때도 주택매수심리는 얼어붙음
-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2016년 10월 123.2였다가 12월 104.3까지 주저앉았고,
    이듬해 3월 111.5로 점진적 회복세를 보임.
- 올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기조, 생애최초 매수자 등 실수요자 거래 비중 확대 등의 긍정 요인을
    감안했을 때, “정치리스크가 잦아드는 하반기부터는 건설업종 주가도 상승기회를 맞을 것”
https://m.dnews.co.kr/m_home/view.jsp?idxno=202501051433589310958